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참~ 어렵다.

근면 절약하고 성실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은 지난 시대의 유산이 되어 버렸다.

악착같이 일해도 눈물겹게 어려운 삶이 허다하다.

청년들은 일하고자 하지만 일자리가 없다. 슬프다.

우리 사회는 어디서 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민주적 통제라는게 국제 금용자본에 의한 통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과장된 일반화는 곤란하다. 

   자본주의는 결코 선하거나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공정 불공정을 떠나 모든 제도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재벌해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국내대기업들을 해외금융자본에 넘기는 걸로 귀결될 것이다.(하향평준화)

   주주 자본주의로 단기 수익에만 몰두하는게 문제다.

 

   진정으로 공정한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재벌들 뒤에 있는 국제 금융 자본을 규제하고,

   재벌들 위에 있는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을 규제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중심축으로 해서 중소기업 부문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전체적으로 짜야 한다.

   통계적 착시현상에 대한 주의!

   재벌문제와 주주자본주의, 노동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식 복지로 복지를 논하지 말라.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보편적 복지국가